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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신청 고객이 ㈜선영인슈어런스(대표 박아영)과 지에이코리아(주)(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숨은 보험금 찾기 보담프로젝트' 플랫폼 및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신청 고객의 권리·의무 및 책임, 서비스 이용조건과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회사'란 '숨은 보험금 찾기 보담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주체를 말하며, 서비스 제공 및 법률적 책임은 회사에 귀속됩니다.
2. '서비스'란 신청 고객의 위임을 받아 병원 등으로부터 보험금 청구 및 증빙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 대행하고, 보험사에 접수 보조하거나 제휴 보험 설계사 조직과의 연결을 지원하는 업무 일체를 말합니다.
3. '신청 고객'이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신청·이용하는 환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등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4. '발급 대행 수수료'(또는 '수수료')란 서류 발급 비용(실비)과 별도로 신청 고객이 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대행 용역 금액을 말합니다.
5. '제휴 설계사'란 플랫폼과 정당한 계약을 맺고 보험 분석, 상담 및 보험금 청구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독립된 보험대리점(GA) 및 소속 보험 설계사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 및 변경)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을 서비스 화면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약관 개정 시 적용일 최소 15일 전(고객에게 불리한 경우 30일 전)부터 공지하며, 이메일이나 문자 등으로 개별 통지합니다.
4. 신청 고객이 효력 발생일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1.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의료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관련 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
2. 회사는 특정 신청 고객과 개별계약(특별약관)을 체결할 수 있으며, 상충하는 경우 신청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별약관이 우선합니다.

제2장 서비스의 내용 및 이용 계약

제5조 (서비스의 종류 및 한계)
1. 주요 서비스: 의무기록 등 제반 서류의 발급 대행(유료), 발급된 서류의 전달 및 청구 접수 보조(유료), 숨은 보험금 조회 가이드 및 제휴 설계사 매칭 상담 서비스(무료 부가서비스).
2. 회사는 '서류의 발급 대행 및 전달, 플랫폼 운영 및 매칭' 업무만을 수행하며, 보험사와의 손해배상 합의, 보험금 지급 여부 및 금액 결정에 개입하거나 이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매칭된 제휴 설계사의 개별 상담 및 리모델링 제안은 회사와 독립되어 수행됩니다.

제6조 (이용계약의 성립 및 제한)
1. 서비스 이용계약은 신청 고객이 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위임 서류 제출을 완료하고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2. 회사는 신청 내용에 허위·누락·도용이 있거나, 의료법상 서류가 미비하거나, 불법적인 목적으로 의심되는 경우 이용 신청 승낙을 거절하거나 사후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7조 (계약의 해지 및 종료)
1. 신청 고객은 서류 발급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단, 회사가 병원 방문 등 서비스 착수를 이행한 이후에는 일방적 해지가 불가능하며, 해지 시점까지 발생한 실비와 약정된 수수료를 정산하여야 합니다.

제3장 수수료 및 비용 정산

제8조 (수수료 및 실비 비용)
1. 서비스 이용 수수료는 신청 건당 정액제 또는 기준 단가표를 바탕으로 산정하며, 신청 시 고객에게 사전 고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2. 병원 서류 발급 비용(실비)은 병원의 규정에 따른 실비로서 신청 고객이 전액 부담합니다. 회사는 이를 선불로 받거나 대납 후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3. 교통비, 등기 우편비 등 서류 전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비용 역시 사전에 약정된 바에 따라 고객에게 청구됩니다.

제9조 (지급 의무 및 지연손해금)
1. 신청 고객은 서류 발급 및 전달이 완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수료 및 제반 실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2. 고객의 일방적인 변심으로 서류 수령을 거부하더라도 수수료 및 대납 실비 지급 의무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3. 지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하는 경우 미납 금액에 대하여 연 12%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4장 개인정보 처리 및 데이터 제3자 제공

제10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1. 회사는 의무기록 발급 대행 및 접수 보조 목적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민감정보(질병·상해 등 의료 데이터),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 및 병원에 제시합니다.
2. 회사는 고객이 제출한 위임 서류를 발급 대행 목적 외에 제3자에게 절대 제공하지 않으며, 업무 완료 후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파기 또는 보관합니다.

제11조 (제휴 설계사, 손해사정사 조직에 대한 정보 제공 동의)
1. 회사는 신청 고객이 '숨은 보험금 조회 및 보험 분석 상담 매칭'에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상담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성명, 연락처, 조회된 보험 내역 등)를 제휴 설계사, 손해사정사 조직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고객은 언제든지 제3자 정보 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동의 철회 시 맞춤형 상담 및 리모델링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12조 (비식별화 조치 후 AI 기반 연구 활용)
1. 회사는 수집된 서류의 양식, 처리 프로세스 데이터 등을 비식별화(또는 가명화) 처리한 후, AI 알고리즘 개발, OCR 인식률 개선, 통계 분석 등 연구 학습용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고객은 서비스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AI 서비스 연구 학습용 데이터 활용에 동의합니다.

제5장 신청 고객 및 회사의 의무

제13조 (신청 고객의 의무)
1. 신청 고객은 의료기관 및 플랫폼에서 요구하는 적법한 서류(정확한 위임장 서명, 신분증 사본 등)를 진실하게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서류의 위·변조 및 허위 정보 제공으로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신청 고객 본인에게 있습니다.
2. 신청 고객은 서류 발급을 원하는 병원명, 과목, 기간 등을 회사에 명확히 지정해 주어야 합니다. 불명확한 정보 제공으로 인한 오발급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제14조 (회사의 의무)
1.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신청 고객이 지정한 서류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발급 대행합니다.
2. 회사는 발급된 의무기록 및 플랫폼 유입 데이터가 외부로 무단 유출되지 않도록 기술적·관리적 보안 조치를 철저히 수행합니다.

제6장 책임 제한 및 면책

제15조 (서비스 범위에 따른 면책)
1. 회사는 의료기관의 서류 발급 규정 및 병원 측 사정(담당 의사 부재, 병원 시스템 마비 등)으로 인해 발급이 지연되거나 거부되는 경우, 회사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회사는 보험금 지급 심사 주체가 아닙니다. 회사가 발급 대행한 서류를 바탕으로 보험사가 진행한 보험금 부지급, 감액 지급 등의 결정에 대해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3. 회사는 플랫폼을 통해 매칭된 제휴 설계사가 독자적으로 진행한 보험 상담, 리모델링 제안, 신규 계약 체결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개입하거나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6조 (손해배상의 한도)
1. 회사의 명백한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서류가 분실되거나 발급 기한을 도과하여 고객에게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2. 단, 회사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의 한도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해당 신청 건으로 고객이 회사에 실제로 지급한 대행 수수료 총액(또는 300,000원 중 더 낮은 금액)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단,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제7장 분쟁 해결 및 관할

제17조 (준거법 및 관할법원)
1. 이 약관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의 준거법은 대한민국 법령으로 합니다.
2. 회사와 신청 고객 사이에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합의 관할이 필요한 경우 회사(㈜선영인슈어런스(대표 박아영)과 지에이코리아(주)) 본점 소재지 관할 법원을 전속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6년 6월 15일부터 시행합니다.

플랫폼 '모두의 보험금 찾기(MRPASS)'(의무기록발급대행 대표 김동식)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고지된 목적 외의 용도로는 일체 사용되지 않으며, 정보주체가 동의를 철회할 경우 관련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1. 일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수집·이용 목적
➀ 숨은 보험금 조회 및 서비스 신청 접수, 보험금 청구
➁ 보험 상담, 컨설팅 및 청약 지원, 고객 맞춤형 안내.

수집 항목
➀ 이름, 성별,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거주 지역, 국세청 환급 자료, 보험 조회자료,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조회 자료

보유 및 이용 기간
➀ 1년 또는 정보제공 삭제 요청 시까지.(계약 종료 및 목적 달성 시 지체 없이 파기)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불이익
➀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모두의 보험금 찾기' 플랫폼이 제공하는 보험 상담, 청약, 컨설팅 및 보험금 찾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2.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의료데이터) 수집·이용 동의

의료기관 서류 발급 대행 및 정확한 보험 분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고유식별정보와 민감정보를 수집합니다.

수집·이용 목적
➀ 의료법 제21조에 따른 의무기록(진료기록부,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의 발급 대행 및 보험사 청구 접수 보조.
➁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정확한 진료 내역 확인 및 분석.

수집 항목
➀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질병·상해 정보 등 의료기록 및 진료내역 자료, 보험 가입 자료.

보유 및 이용 기간
➀ 의무기록 발급 대행 업무 및 대금 정산 완료 시까지. (단,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안전하게 보관 후 파기)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불이익
➀ 귀하는 본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병원 서류 발급 대행 및 보험금 청구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동의받은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안전하게 보호되며, '모두의 보험금 찾기(MRPASS)' 의무기록발급대행 대표 김동식의 책임과 관리하에 철저하게 운영됩니다.

플랫폼 '숨은 보험금 찾기 보담프로젝트'(㈜선영인슈어런스(대표 박아영)과 지에이코리아(주))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합니다. 수집된 고유식별정보는 고지된 목적 외의 용도로는 일체 사용되지 않으며, 정보주체가 동의를 철회할 경우 관련 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1. 수집·이용 목적
-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에 따른 의무기록(진료기록부,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의 발급 대행 및 보험사 청구 접수 보조를 위한 위임 권한 검증.
-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정확한 진료 내역 확인, 숨은 보험금 조회 및 본인 확인·분석 업무 수행.

2. 수집 항목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법령상 고유식별정보.

3. 보유 및 이용 기간
- 의무기록 발급 대행 업무 및 대금 정산 완료 시까지. (단,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안전하게 보관 후 파기합니다)
- 고객이 제출한 위임 서류 및 고유식별정보는 발급 대행 목적 외에 제3자에게 절대 제공하지 않습니다.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불이익
- 귀하는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본 동의는 병원 서류 발급 대행 및 보험금 청구 연계 조회를 위한 필수 항목이므로,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관련 서비스를 일체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동의받은 고유식별정보는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기술적·관리적 보안 조치를 통해 안전하게 보호되며, '숨은 보험금 찾기 보담프로젝트'는 (㈜선영인슈어런스(대표 박아영)과 지에이코리아(주))의 책임과 관리하에 철저하게 운영됩니다.

플랫폼 '숨은 보험금 찾기 보담프로젝트'(㈜선영인슈어런스과 지에이코리아(주))는 고객님이 신청하신 '숨은 보험금 조회, 찾기 보험금 청구 및 맞춤형 분석 상담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 관련 법령(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거하여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숨은 보험금 찾기 보담프로젝트'(㈜선영인슈어런스(대표 박아영)과 지에이코리아(주)) 플랫폼과 제휴 설계사 및 손해사정사 / 보험금 청구 담당 손해사정사 / 의무기록발급대행 및 의무기록 발급 담당자

2.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➀ 숨은 보험금 및 미청구 보험금 기반의 맞춤형 보험 상담 및 청구 지원.
➁ 고객의 가입 보험 내역 분석, 보장 공백 진단 및 보험 리모델링 제안 서비스 제공.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➀ 일반정보: 이름, 성별,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거주 지역.
➁ 보험 및 병원 조회정보: 플랫폼을 통해 확인 및 조회된 가입 보험 내역, 미지급/숨은 보험금 자료, 심사평가원 조회 자료 및 국세청 환급 관련 분석 내역 데이터.

4.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제휴 설계사, 손해사정사를 통한 맞춤형 상담 서비스 제공 완료 후 1년 또는 고객의 정보 삭제·동의 철회요청 시까지(목적달성 또는 고객의 요청시 제공된정보는 즉시 안전하게 파기)

5.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불이익 고지
귀하는 본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플랫폼 내 서류 발급 대행 등 기본적인 보험금 찾기 서비스, 제휴 전문 설계사를 통한 맞춤형 보험금 분석, 보장 리모델링 및 매칭 상담 서비스 제공이 제한됩니다.

[부칙] 본 동의 원칙은 플랫폼 서비스 이용약관의 시행일인 2026년 6월 15일부터 함께 적용됩니다.

※ 동의받은 고유식별정보는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기술적·관리적 보안 조치를 통해 안전하게 보호되며, '숨은 보험금 찾기 보담프로젝트'(㈜선영인슈어런스(대표 박아영)과 지에이코리아(주))의 책임과 관리하에 철저하게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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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임받는 자 (수임인)
'숨은 보험금 찾기 보담프로젝트'(㈜선영인슈어런스과 지에이코리아(주), 의무기록발급대행) 및 회사가 서비스 이행을 위해 정당하게 지정하여 현장에 파견하는 서류 발급 대행원.

2. 전자 서명의 생성 및 활용 목적
➀ 의료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따른 의료기관 제출용 위임장 및 동의서 내 환자 본인(또는 정당한 위임 권한을 가진 자)의 서명 날인.
➁ 보험사 제출용 보험금 청구 서류의 작성, 접수 및 보조 업무를 위한 서명 날인.

3. 위임하는 업무의 범위 (위임 사항)
➀ 신청 고객이 지정한 의료기관(병원, 의원 등)에 방문하여 진료기록부 복사본, 의무기록,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등 보험금 청구 및 증빙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발급 대행하는 행위 일체.
➁ 발급된 서류를 수령하여 신청 고객이 지정한 수단으로 전달하거나 보험사에 청구 접수를 보조하는 행위.

4. 전자 서명 정보의 수집 및 보유 기간
의무기록 발급 대행 업무 및 대금 정산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목적 달성 시 수집된 전자 서명 이미지 및 가입 데이터는 안전한 방법으로 지체 없이 파기 및 삭제됩니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불이익 고지
귀하는 플랫폼 내 전자 서명 생성 및 업무 위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본 동의는 비대면으로 의료기관 서류 발급을 대행하기 위한 법적 필수 절차이므로,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모두의 보험금 찾기'가 제공하는 병원 서류 발급 대행 및 청구 보조 서비스를 일체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본 동의서를 통해 수집된 전자 서명 및 위임 정보는 요청하신 발급 대행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관련 법령에 따른 암호화 조치를 거쳐 '숨은 보험금 찾기 보담프로젝트'는 (㈜선영인슈어런스과 지에이코리아(주))의 책임과 관리하에 안전하게 보호됩니다.